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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월 개정 및 수정 사항_[6] 공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18-08-26 23:57 조회91회 댓글0건

본문

2018. 8월 개정 및 수정 사항_[6] 공법

 

37P 22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3.

-3. 방재 및 -> -3. 방재방범 등

 

59P 3단의 ‘1) 경관지구의 도표 안의 번 설명부분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59P 3단의 같은 도표 번 전부 수정

->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9P 3단의 같은 도표 번 전부 수정

->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0P ‘2) 고도지구의 도표 내용(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전부 삭제

 

60P ‘5) 보호지구의 도표 안의 번 설명 부분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77P 22‘>> 허가대상 개발행위밑으로 3째줄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의제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111P 위에서 10째줄

-3. 방재 및 -> -3. 방재방범 등

 

128P 위에서 5째줄~6째줄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128P 위에서 7째줄

수변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128P 위에서 8째줄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128P 위에서 10째줄

시가지경관지구 -> 특화경관지구

 

128P 위에서 11째줄~12째줄 전부 수정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128P 위에서 16째줄~21째줄(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전부 삭제

 

129P 위에서 13째줄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144P 위에서 6째줄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의제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156P 도우미 위에서 2째줄~3째줄

공동구관리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을 -> 공동구관리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56P 도우미 위에서 5째줄~끝부분(, , , 부분) 전부 삭제

 

247P 2단 이것만은 꼭 ‘>> 정비계획의 내용

기업형임대주택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250P 밑에서 9째줄 끝부분

요건을 갖춘 자와 -> 요건을 갖춘 자[= 신탁업자와 한국감정원]

 

256P 4

>>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육감등과의 -> >> 교육감등과의

 

256P 4단의 2째줄~5째줄[1)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그 설명 부분] 삭제

 

262P 4단 이것만은 꼭 좌측 문단 밑에서 3째줄

. 기업형임대주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67P 31칸 이것만은 마지막 (임시수용시설) 삭제

 

271P ‘3) 노후불량 건축물설명부분 위에서 5째줄 아래(번 바로 밑)에 다음 내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새로 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급수배수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내하력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71P ‘3) 노후불량 건축물설명부분 밑에서 1째줄~2째줄(. 건축물의 급수...) 삭제

 

271P ‘4) 정비기반시설설명부분 밑에서 1째줄

-> 시설

 

275P 도우미 ‘*정비계획의 내용

기업형임대주택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276P 위에서 12째줄

기업형임대주택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278P 위에서 1째줄

3. 주택재건축사업의 -> 3. 재건축사업의

 

279P 밑에서 1째줄

검토를 하도록 요청할 수 -> 검토를 요청할 수

 

282P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설명부분 밑에서 2째줄

요건을 갖춘 자와 -> 요건을 갖춘 자[= 신탁업자와 한국감정원]

 

288P 위에서 2째줄~3째줄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 다만,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288P 위에서 5째줄 바로 밑에 아래의 추가

->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288P 위에서 11째줄 바로 밑에 아래의 추가

->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웨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

 

289P 위에서 19째줄

2년 이내에 -> 3년 이상

 

같은 줄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2->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

 

289P 위에서 20째줄

있는 경우 -> 있는 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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