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법 및 민사특별법_431P 해설 전부수정 > 정오표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마이페이지
필수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정오표/합격수기 홈 > 정오표/합격수기 > 정오표
 
 
정오표
회원님들께 수험정보를 제공합니다.
 
* 교재 및 강의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는 내용을 보완하여 제공하여 드립니다.

정오표

[2] 민법 및 민사특별법_431P 해설 전부수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18-08-28 11:36 조회116회 댓글0건

본문

[2] 민법 및 민사특별법_431P 해설 전부수정

431P 해설 전부수정

-> 07.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소멸하였다 유효하다

[신탁자 갑과 매도인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일단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을로의 물권변동(을 명의의 이전등기)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병에게 있으므로, 병은 을에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소유자는 (갑도 을도 아니고) 병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갑과 병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있다 없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무효인을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한 후, 병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영상출판미디어(주) 대표: 임광순 전화: 032-505-2976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3-인천부평-00428호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132 (청천동) 사업자 등록번호: 122-86-32543 이메일: master@edumisil.com Copyright © 2010 영상출판미디어(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