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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수정/개정 사항_[3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19-02-24 17:19 조회51회 댓글0건

본문

28p 1단 맨 우측칸 박스 안

2만원 -> 3만원

 

117p 23칸 지문

확인.설명서 -> 확인.설명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의

정해져 있다. -> 정해져 있다.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8p 양식 중간부분 권리관계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민간임대등록여부 추가)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지

 

토지

 

건축물

 

건축물

 

민간임대

등록여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단기민간임대주택

 

120p 작성방법의 세부항목

세부항목에 아래 5번 새로 추가하고, 이후 5~11번은 6~12번으로 번호만 수정

 

5. 권리관계의 민간임대 등록여부는 대상물건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 ]안에 로 표시하고, 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권리의무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 계약(재계약 포함)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료 증액청구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의무기간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123p 31

사본을 ->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0p 위에서 11째줄

사본을 ->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2p 위에서 7째줄

사본을 ->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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