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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수정/개정 사항_[4권] 부동산공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19-02-24 17:20 조회211회 댓글0건

본문

106p 밑에서 4째줄 맨 앞의 가운데 점

->

 

106p 밑에서 1째줄

측량하여야 -> 측량(이하 기초조사라 한다)하여야

 

106p 맨 밑에 아래 , 내용 추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4항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458p >>예외적 허용행위 (3)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시설

 

460p 밑에서 12째줄

5 이내 -> 7 이내

 

460p 밑에서 10째줄

3 이내 -> 5 이내

 

480p ‘2.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2) 예외적 허용행위(3)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483p 맨 밑에 줄 끝에 아래 내용 추가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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