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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수정/개정 사항_[6권] 부동산세법(2)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19-02-24 17:23 조회182회 댓글0건

본문

106p 위에서 6째줄 (2)번 전부 수정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10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20/100

 

114p 밑에서 16째줄

30 -> 60

 

114p 밑에서 10째줄

30 -> 60

 

114p 밑에서 3째줄

30 -> 60

 

115p 위에서 7째줄

3/10,000 -> 25/100,000

 

115p 위에서 7째줄 아래 박스

3/10,000 -> 25/100,000

 

133p 33

6) 사용자 -> 6) 수입하는 자

7) 사용자

 

157p 위에서 6째줄 밑에 아래 ‘(6) 수입하는 자내용 추가

(6) 수입하는 자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157p 위에서 7째줄

(6) 사용자 -> (7) 사용자

 

160p 밑에서 8째줄

(무료로) 사용하는 -> (무료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160p 밑에서 7째줄(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아래와 같이 전부 수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177p 21칸 지문 2,3째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까지의 범위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79p 22칸 지문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에 -> 종합부동산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같은 칸 박스

과세표준 -> 주택 수에 따른 과세표준

 

179p 하단 이것만은 꼭’ 1째줄

5단계 -> 단계별

 

179p 하단 이것만은 꼭의 도표를 아래 내용으로 대체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28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58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5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23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8)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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