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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수정/개정 사항_[6권] 부동산세법(4)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19-02-24 17:25 조회112회 댓글0건

본문

194p 하단의 제목

세율[5단계 -> 세율[단계별

 

194p 하단의 도표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6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28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58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5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23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8)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87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94억원 초과

197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2)

 

195p 두번째 박스 위 2째줄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액은 중복하여 ->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액은 공제율 합계 70/100 범위에서 중복하여

 

196p의 도표를 아래 도표로 대체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50%]

 

196p ‘4) 세부담의 상한4째줄

총세액상당액100분의 150[= 150%]을 초과하는 ->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196p ‘4) 세부담의 상한본문 하단에 아래 내용 추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100분의 150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100분의 300

㉡ ㉠ 외의 경우 : 100분의 200

 

 

 

197p 도우미칸 하단에 아래 ‘*공정시장가액비율추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2019: 100분의 85

2020: 100분의 90

2021: 100분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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