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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수정/개정 사항_[6권] 부동산세법(5)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19-02-24 17:28 조회48회 댓글0건

본문

198p 4째줄 아래의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도표를 아래 도표로 대체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5백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5백만원 + (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199p 도우미 칸 위에서 1째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의 -> 종합부동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부담의

 

199p 도우미 칸 위에서 4째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 토지분

 

201p 위에서 7째줄

3/10,000 -> 25/100,000

 

201p 위에서 11째줄

500만원 -> 250만원

 

201p 위에서 13째줄

2개월 -> 6개월

 

201p 위에서 15째줄

5백만원 -> 250만원

1천만원 -> 5백만원

 

201p 위에서 16째줄

5백만원 -> 250만원

5백만원 -> 250만원

 

201p 위에서 18째줄

1천만원 -> 5백만원

 

201p 도우미칸 위에서 3째줄

3/10,000 -> 25/100,000

 

287p 밑에서 5째줄

배우자가 -> 배우(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90p 위에서 8째줄 끝부분

양도일까지의 기간 ->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2주택 이상(155, 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292p 밑에서 15째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 (다음의 사람을 각각 포함한다)

 

292p 밑에서 9째줄과 10째줄 사이에 아래 내용 추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93p 밑에서 10째줄

(2) 고가주택에 -> (2) 취득당시에 고가주택에

 

293p 밑에서 7째줄

소유하는 자가 ->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293p 밑에서 5째줄

이상의 농지를 ->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294p 밑에서 12째줄

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 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

 

300p 위에서 11째줄

일반주택 -> 일반주택

 

301p 위에서 6째줄

분합.대토] -> 분합]

 

305p 위에서 17째줄

소요된 취득가액이란 -> 소요된 취득가액(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이란

 

322p 2번 문제 해설

(2) 지역권, -> (2)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3245번 문제 (2)번 지문

(2)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은 -> (2)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3245번 문제 (5)번 지문 2째줄

법률 -> 법률

 

324p 5번 해설의 (2)번 지문

(2) 거주기간 2년 요건은 20116월 폐지됨 => (2) 거주기간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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