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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월 개정/수정사항_[6권] 부동산세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0-02-26 22:44 조회525회 댓글1건

본문

2020. 2월 개정/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

 

[6] 부동산세법

 

24P 13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국세), 납부불성실가산세(지방세)

 

25P 23칸 지문 1째줄

조세의 -> 지방세의

 

같은 칸 그림 원

조세 -> 지방세

 

25P 31칸 지문 4째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 납부지연가산세가

 

같은 칸 그림 박스

납부불성실 -> 납부지연

 

26P 21

03 가산금 -> 지방세의 가산금

 

26P 22칸 지문 1째줄

가산금이란 -> 지방세에서의

 

27P 13칸 지문 1째줄~2째줄의 아래 문장만 삭제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 삭제

 

같은 칸 그림 박스

국세 100만원, => 삭제

 

34P 13칸 지문 3째줄

5년 동안 -> 5년 또는 10년 동안

 

같은 칸 그림 박스

5-> 5, 10

 

34P 21칸 지문 1째줄

5년이다 -> 5년 또는 10년이다

 

34P 22칸 지문 2째줄

5년간 -> 다음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칸 지문 3째줄 바로 밑에 다음의 , 내용 추가

국세 : 5억원 이상 10, 그 외 5

지방세 : 5천만원 이상 10, 그 외 5

 

34P 31칸 지문 2째줄

5년간 -> 5년 또는 10년간

 

35P 이것만은 꼭 도표 맨 우측의 소멸시효아래 칸

5(모든 세목) -> 5년 또는 10

 

41P 위에서 1째줄

[국세 및 지방세 동일] -> [지방세만 적용]

 

같은 줄 끝부분

25/100,000 -> 25/100,000 [국세의 경우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만 해당한다. 국세의 경우 20201. 1 이후 성립분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다.]

 

41P 위에서 9째줄

3. 가산금 -> 지방세의 가산금

 

41P 밑에서 7째줄 끝부분

국세지방세의 -> 지방세의

 

41P 하단의 ‘3) 중가산금에서 번 삭제하고, 로 수정

번 내용 전부 삭제

->

 

41P 도우미의 가산세와 가산금내용 전부 삭제

 

41P 도우미 하단에 다음의 내용(국세의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국세의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1) 가산금 :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된다.

세목별 세액이 국세 100만원 이상 또는 지방세 30만원 이산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60개월까지)된다.

2) 납부지연가산세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2020. 1. 1 이후 국세에서는 납세불성실가산세가산금규정이 삭제되고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되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목별 세액이 국세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역가산세가 추가(6년간)된다.

 

45P 위에서 6째줄 끝부분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 역외거래로

 

45P 위에서 13째줄

5년간 -> 다음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45P 위에서 14째줄 바로 밑에 다음의 추가

국세 : 5억원 이상 10, 그 외 5

지방세 : 5천만원 이상 10, 그 외 5

 

45P 하단의 도표 맨 우측의 소멸시효아래 칸

5(모든 세목) -> 5년 또는 10

 

50P 31칸 이것만은 꼭의

광세 및 도세 -> 광세, 도세, 특시특도세

 

댓글목록

법학박사님의 댓글

법학박사 작성일

세법이 정오표가 가장 많은데 문제집도 이에 맞추어 올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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