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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월 개정/수정사항_[6권] 부동산세법-2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0-02-26 22:45 조회494회 댓글0건

본문

63P 2단 보충설명 위에서 5째줄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63P 2단 보충설명 위에서 11째줄 바로 밑에 다음의 추가

.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63P 2단 보충설명 위에서 12째줄

⑧ ①~-> ⑩ ①~

 

64P 22‘>>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번의 2째줄 끝부분

1천분의 20(=2%) -> 10/1,000초과 ~ 30/1,000미만(=1%초과 ~ 3%미만)

 

68P 12칸 지문 2째줄 끝부분

사업용 부동산을 ->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70P 33칸 지문 4째줄

6개월 -> 3개월

 

같은 칸 지문 5째줄

20/100 -> 30/100

 

74P 22칸 이것만은 꼭의 번 중간부분

도세 및 구세 -> 도세, 구세, 특시특도세

 

75P 11칸 지문 4째줄 끝부분

어업권의 -> 어업권양식업권의

 

88P ‘1) 취득세 개요

광세 및 도세 -> 광세, 도세, 특시특도세

 

98P 밑에서 18째줄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보전부담금,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98P 밑에서 11째줄 바로 밑에 다음의 추가

.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98P 밑에서 10째줄

⑧ ①~-> ⑩ ①~

 

99P ‘1)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번의 2째줄 끝부분

1천분의 20(=2%) -> 10/1,000초과 ~ 30/1,000미만(=1%초과 ~ 3%미만)

 

99P 밑에서 8째줄

취득하는 경우에는 ->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99P 도우미 칸 맨 밑에 다음의 내용 (2)추가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 계산식

= (해당주택의 취득당시가애 × 2/3억원 3) × 1/100

 

1세대 4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102P 위에서 5째줄 끝부분부터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

 

102P 위에서 9째줄 끝부분

사용하는 부동산을 ->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102P 밑에서 15째줄 중간부분

부동산을 ->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103P ‘6) 세율의 특례 : 표준세율 중과기중세율 2%’번 밑에 다음의 번 추가하고, 기존 , , , , 로 수정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106P 위에서 2째줄

신고하지 아니한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106P 위에서 6째줄

법정신고기한이 ->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106P 위에서 10째줄

6개월 -> 3개월

 

106P 위에서 11째줄 끝부분

20/100 -> 30/100

 

106P 위에서 11째줄 밑에 다음의 내용 추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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