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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공법1_2021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1-02-27 22:30 조회174회 댓글0건

본문

[4] 부동산공법_20212월 개정 및 수정사항1

 

67p 이것만은 꼭 도표 하단의 참고표 내용 전부 삭제

다만, 계획관리지역 ... 정할 수 있다 -> 전부 삭제

 

99p 위에서 9째줄 바로 밑에 아래의 ‘5)-3.’내용 추가

5)-3.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00p 도우미 칸 밑에서 8째줄

-> (도랑)

 

107p 위에서 7째줄

일간신문 공청회 ->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108p 위에서 6째줄 끝부분

공보 개제 ->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108p 위에서 10째줄 바로 밑에 아래의 , 내용 추가

도지사가 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부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112p 밑에서 10째줄 끝 부분

공보 ->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115p 밑에서 6째줄 바로 밑에 아래의 내용 추가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7p 위에서 4째줄 바로 밑에 아래의 내용 주가

중요사항의 재 공고열람

국장,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118p 위에서 11째줄 끝부분

공보 ->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118p 위에서 13째줄 끝부분

공보 ->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118p 위에서 15째줄 끝부분

관보 ->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119p 위에서 5째줄~8째줄의 내용 전부 삭제

시장군수는 도시 ... 정비하여야 한다. -> 전부 삭제

 

125p 도우미 칸 밑에서 1째줄~2째줄

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 지역을 말한다.

 

133p 위에서 10째줄

공보) ->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135p 위에 있는 도표 하단의 참고표 내용 전부 삭제

다만, 계획관리지역 ... 정할 수 있다 -> 전부 삭제

 

140p 밑에서 3째줄

통처리계획 ->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142p 밑에서 5째줄

건출물 건축 ->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

 

143p 도우미 칸 위에서 2째줄

관보 ->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3p 도우미 칸 위에서 4째줄

공보 ->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4p 위에서 14째줄

-> (땅고르기)

 

146p 도우미 칸 밑에서 4째줄

관리방안->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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