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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공법3_2021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1-02-27 22:39 조회187회 댓글0건

본문

[4] 부동산공법_20212월 개정 및 수정사항3

 

165p (심화학습 위) 밑에서 3째줄

관보 ->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165p (심화학습 위) 밑에서 1째줄

공보 ->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221p 밑에서 5째줄 앞부분

교환, -> 교환합병, ->

 

271p ‘4) 정비기반시설1째줄

상하수도공원 -> 상하수도구거(도랑)공원

 

282p ‘2) 재개발사업의 시행5째줄

한국감정]-> 한국부동산]

 

282p ‘2) 재개발사업의 시행10째줄

한국감정]-> 한국부동산]

 

317p 이것만은 꼭 도표

고판 -> 장식탑기념탑첨탑고판

 

317p 이것만은 꼭 도표

굴뚝장식탑기념탑 -> 굴뚝

 

350p 밑에서 1째줄 앞부분

속되-> 접하

 

369p 밑에서 1째줄 끝부분

사유 -> 사유가 없으면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78p 위에서 12째줄~14째줄

1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 구획[= 방화구획]하여야 한다.

-> 1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60+ 방화문(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60분 방화문(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380p 밑에서 12째줄~11째줄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380p 밑에서 7째줄 밑에 아래 내용 추가

재생에너지 설비(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380p 밑에서 6째줄

그 밖의 ... -> 그 밖의 ...

 

381p 위에서 10째줄

보관(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을 말. ->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

 

381p 도우미 승강기탑 등5째줄

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 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381p 도우미 공동주택에 설치한 기계실 등3째줄

보괌의 면적 -> 보관시설의 면적

 

381p 도우미 맨 밑에 아래의 내용 추가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389p 위에서 15째줄 바로 밑에 아래 내용 추가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 등의 경우 가중부과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부과금액을 100/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389p 밑에서 4째줄~6째줄의 내용 전부 삭제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 따로 정할 수 있다. -> 전부 삭제

 

389p 밑에서 3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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