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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공법4_2021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1-02-27 22:40 조회170회 댓글0건

본문

[4] 부동산공법4_20212월 개정 및 수정사항

 

420p 맨 밑에 아래의 참고표 내용 삽입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신고(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33p 밑에서 2째줄~1째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 투기과열지구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구 또는 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435p 위에서 7째줄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 조정대상지역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구 또는 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435p 밑에서 7째줄 바로 밑에 아래 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35p 밑에서 6째줄

지정의 ... -> 지정의 ...

 

467p 번의 : 1째줄

농림산식품부장관 -> 농림산식품부장관

 

471p 밑에서 9째줄

농림산식품부장관 -> 농림산식품부장관

 

471p 밑에서 8째줄

농림산식품부장관 -> 농림산식품부장관

 

471p 밑에서 6째줄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472p 위에서 3째줄

농림산식품부령으로 -> 농림산식품부령으로

 

472p 도표의 ‘2) 매수청구6째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474p 위에서 1째줄

강제징수 -> 강제징수

 

474p 위에서 5째줄

부과의 중지 -> 부과의 중지

 

477p 위에서 2째줄

임대차사용대차의 금지 -> 임대차 또는 사용대(무상사용) 금지

 

477p 위에서 3째줄

또는 사용대 가능 -> 또는 사용대(무상사용) 가능

 

478p 위에서 18째줄 바로 밑에 아래 내용 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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