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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법1_2021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1-02-27 23:18 조회186회 댓글0건

본문

[6] 세법1_20212월 개정 및 수정사항

 

24p 22칸 지문 3째줄

자원) -> 자원특정시설분)

 

24p 32칸 지문 2째줄 끝부분

지역자원시설(특정부동산) -> 지역자원시설(소방분)

 

39p 밑에서 9째줄 끝 부분

특정자원) -> 특정자원특정시설분)

 

39p 밑에서 3째줄 끝 부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40p 위에서 7째줄 전부 삭제

(국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지방세) -> 전부 삭제

 

41p 위에서 1째줄~10째줄 아래 내용으로 전부 수정

3)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의의 :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미납(납부하지 않음)하거나 과소납부(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것)하거나 초과환급(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는 것)받은 경우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계산 :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지연일수 × 25/100,000

초과환급분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25/100,000

세액의 한도 : 납부지연가산세는 체납된 지방세(미납세액, 과소납부분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 세액)7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미납세액이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한다.

납부지연일수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과소납부분이란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초과환급분이란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43p 밑에서 14째줄 끝부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 및 선박)

 

45p 도우미 위에서 4째줄

고지 -> 고지

 

45p 도우미 위에서 5째줄

독촉 또는 납부최고 -> 독촉

 

45p 도우미 위에서 9째줄

체납처분유예기간 ->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102p 위에서 2째줄 끝 부분

사업용 부동산 -> 사업용 건축물

 

105p 밑에서 11째줄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105p 밑에서 8째줄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163p 밑에서 10째줄 끝부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 및 선박)

 

163p 도우미 ‘*병기세2째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 및 선박)

 

163p 밑에서 6째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67p 위에서 14째줄 끝부분

0. 3-> 0.3

 

169p 밑에서 2째줄 앞부분

불성실가산세를 -> 지연가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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