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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법2_2021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1-02-27 23:18 조회823회 댓글0건

본문

[6] 세법2_20212월 개정 및 수정사항

 

193p 위에서 6째줄 밑에 아래의 내용 추가

③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5p 위에서 1째줄 중간부분

(사업의 특성을 ->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196p 밑에서 11째줄 앞부분

재산세상당액과 주택분 -> 재산세액상당(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 주택분

 

197p 위에서 12째줄 밑에 아래의 참고표 내용 추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p 위에서 3째줄 끝부분

재산세상당액과 토지분 -> 재산세액상당(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 토지분

 

199p 위에서 10째줄 끝부분

재산세상당액과 토지분 -> 재산세액상당(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 토지분

 

199p 밑에서 9째줄 끝부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 -> 징수하려면 납부

 

199p 밑에서 7째줄

하여야 -> 하여야

 

282p 위에서 17째줄 밑에 아래의 -3.’내용 추가

-3.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91p 밑에서 9째줄

다만, 3 이내에 -> 다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이내에

 

291p 밑에서 4째줄

당해 잔존하는 -> 해당 잔존하는

 

292p 위에서 3째줄

주택(조합원입주권 상속받아 -> 주택(조합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292p 위에서 5째줄

조합원입주권 의하여 -> 조합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292p 위에서 8째줄

조합원입주권 의하여 -> 조합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296p 위에서 9째줄

1입주권 보유한 -> 1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보유한

 

296p 도우미 칸에 아래 내용 추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그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조합원주택이어야 하고, 그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다른 주택이 없고 양도금액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297p 밑에서 6째줄 끝 부분

당시 주택 소유하지 ->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298p 위에서 1째줄

상속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경우 -> 상속받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경우

 

298p 위에서 2째줄

상속받은 주택 또는 피상속인이 ->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298p 위에서 3째줄

조합원입주권 상속 외의 -> 조압원입주권 또는 분양권과 상속 외의

 

298p 위에서 8째줄

규정을 적용한다. ->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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