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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나홀로 민사소송 45p 수정 1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1-03-08 22:50 조회675회 댓글0건

본문

만화 나홀로 민사소송

45p 2단 1칸 지문 3째줄 끝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조 -> 민사소송법 제8

----배경 설명---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지참채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민사소송법 제8조와 민법 제467조 제2항에 의해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

8(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467-

467(변제의 장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만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467조 제2)에서 채무변제는 갚을 장소를 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민법은 특정물 채권을 제외하고는 지참채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지참채무란 돈 갚을 사람이 와서 갚는 채무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지참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이행지이다

(민법 제467조 제2).

또한 민사소송법 제8조도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채권자(원고)는 보통재산적에 불구하고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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