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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및 민사특별법_2021년 8월 개정 및 수정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1-08-30 22:14 조회153회 댓글0건

본문

[2] 민법 및 민사특별법_20218월 개정 및 수정사항

 

367p 32칸 도표 수정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변제액(2021. 5. 11 이후 담보물권 설정 임차한 경우)

지역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

서울

15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세종.용인.화성.김포

13만원 이하

4,30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

+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369p 2단 도표 중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변제액금액은

-> 상기한 367p 수정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

 

374p 31칸 지문 1째줄, 2째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요구권이 없다. 또한 -> 요구권이 있다.

 

406p 위에서 4째줄

2018. 9. 18 이후에 -> 2021. 5. 11 이후에

 

406p 도표 -> 상기한 367p 수정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

 

407p 도표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변제액금액은

-> 상기한 367p 수정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

 

410p 도표 중 주택임대차보호법금액은

-> 상기한 367p 수정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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