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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_2021년 8월 개정 및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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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dumisil 작성일21-08-30 22:16 조회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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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_20218월 개정 및 수정사항

 

102p 22이것만은 꼭위에서 3째줄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원본을 ->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180p 밑에서 10째줄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199P 위에서 5째줄

액을 초과하는 ->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초과하는

 

199p 위에서 12째줄

역에 적용한다. ->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자치구를 말한다)] 적용한다.

 

 

264p 도우미 칸 위에서 12째줄

한국감정-> 한국부동산

 

264p 도우미 칸 위에서 22째줄

4) 신고센 -> 4) 신고센터에

 

373p 32칸 도표 수정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변제액(2021. 5. 11 이후 담보물권 설정 임차한 경우)

지역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

서울

15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세종.용인.화성.김포

13만원 이하

4,30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

+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375p 2단 도표 중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변제액금액은

-> 상기한 373p 수정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

 

380p 31칸 지문 1째줄, 2째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요구권이 없다. 또한 -> 요구권이 있다.

 

407p 위에서 4째줄

2018. 9. 18 이후에 -> 2021. 5. 11 이후에

 

407p 도표 -> 상기한 373p 수정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

 

408p 도표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변제액금액은

-> 상기한 373p 수정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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