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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공법_2021년 8월 개정 및 수정사항2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1-08-30 22:22 조회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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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공법_20218월 개정 및 수정사항2

 

270p ‘2. 용어의 정의 등‘2) 정비사업재건축사업2째줄 끝부분에 아래 내용 추가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재건축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공급할 것.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6p 위에서 20째줄 밑에 아래의 내용 새로 추가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289p 위에서 15째줄 바로 밑에 아래의 , 내용 새로 추가

지분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289p 위에서 16째줄

그 밖에 -> 그 밖에

 

291p 도우미

소형주택의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293p 위에서 1째줄 끝부분

소형주택 건설 비율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비율

 

293p 위에서 14째줄

3) 소형주택의 -> 3)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293p 위에서 16째줄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을 -> 면적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298P 맨 밑에 아래의 ‘3)’번 내용 새로 추가

3)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무분별한 분양신청 방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경우 무분별한 분양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공고 시 양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조건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309P 위에서 12째줄 끝부분

공급된 소형주택-> 공급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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