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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공법_2021년 8월 개정 및 수정사항3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1-08-30 22:27 조회177회 댓글0건

본문

[4] 부동산공법_20218월 개정 및 수정사항3

 

309p 맨 밑에 아래 ‘[10]’번 내용 새로 추가

[10]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1.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1)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1)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지정과 지정신청 등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2)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① 정비계획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도우미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절차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절차는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규정을 준용한다.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을 고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변경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3.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1)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사업(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 법적상한초과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①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②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서 주택증가 규모,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중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시장군수등이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의 일부분을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동일면적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장군수등이 제9조제1항제10호다목의 사항[=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 중에서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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