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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공법_2021년 8월 개정 및 수정사항4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1-08-30 22:30 조회159회 댓글0건

본문

[4] 부동산공법_20218월 개정 및 수정사항4

 

369p 위에서 8째줄부터 10째줄의 단서 삭제

다만, ... 아니하다. -> 삭제

 

406p 이것만은 꼭 밑에서 6째줄

취소할 수 있. -> 취소하여야 한.

 

407p 33칸 말풍선 1째줄, 3째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 투기과열지구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구 또는 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한다.

 

408p 이것만은 꼭 맨 밑 번 아래에 번 내용 새로 추가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431p ‘1)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을 아래와 같이 전부수정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431p ‘1)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주택맨밑에 아래의 -2, 추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세대수 이하의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433p 도우미 위에서 4째줄

1마다 -> 반기마다

 

436p 위에서 15째줄 밑에 아래 번 내용 새로 추가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438p 위에서 17째줄

취소할 수 있. -> 취소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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