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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공법_2021년 8월 개정 및 수정사항5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1-08-30 22:30 조회159회 댓글0건

본문

[4] 부동산공법_20218월 개정 및 수정사항5

 

449p 3단 이것만은 꼭 2째줄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

->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은 제외한다)]

 

449p 3단 이것만은 꼭 밑에서 3째줄의 내용 전부 수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

 

451p 11칸 박스 안의 번 끝부분

면적 ->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451p 11칸 박스 안의 번 밑에 아래 번 내용 새로 추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453p 이것만은 꼭 -2.

농림산식품부장관과 -> 농림산식품부장관과

농림산식품부장관과의 -> 농림산식품부장관과의

 

453p 이것만은 꼭 -3.

한국토지공사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53p 이것만은 꼭 번 삭제

거짓이나 그 밖의 ... 판명된 경우 -> 삭제

 

453p 이것만은

자연재해 -> 자연재해

 

465p 도우미 칸 맨 밑에 아래 주말체험영농새로 추가

주말체험영농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66p 위에서 7번째줄 끝부분에 단서 새로 추가

있다. ->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은 제외한다)

 

468p 도우미 칸 맨 위에 아래 농지법상 금지행위새로 추가

※「농지법상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④ ①~의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469p 밑에서 13째줄 끝부분

면적 ->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469p 밑에서 10째줄 밑에 아래 번 내용 새로 추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471p 밑에서 3쩨줄의 번 삭제

거짓이나 그 밖의 ... 판명된 경우 -> 삭제

 

471p 밑에서 2째줄

자연재해 -> 자연재해

 

472p 도표 ‘1) ..구청장의 처분명령2째줄~3째줄

구청장은 처분의무기간 ...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472p 도표 ‘1) ..구청장의 처분명령4째줄 밑에 아래의 , , 번 내용 새로 추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처분의무기간[= 사유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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