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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법1_2021년 8월 개정 및 수정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1-08-30 22:32 조회181회 댓글0건

본문

[6] 세법1_20218월 개정 및 수정사항

 

286p 맨 밑에줄 밑에 아래의 5)번 새로 추가

5)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

 

289p 밑에서 8째줄 끝부분

이상일 것

->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비거주자가 해당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에서 거주로 전환된 경우에는 3)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289p 밑에서 3째줄 앞부분

양도한

->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289p 밑에서 2째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292p 도우미 칸 상단에 아래 분양권내용 새로 추가

분양권

분양권이란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94p 밑에서 7째줄 끝부분

기준을 초과하는 -> 기준(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는

 

294p 밑에서 5째줄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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