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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2-02-25 21:41 조회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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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월 개정 및 수정사항_[2]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9p 맨 밑줄에 아래 3)번 내용 추가

 

3)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①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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