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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2-02-25 21:43 조회476회 댓글0건

본문

20222월 개정 및 수정사항_[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2p 위에서 1째줄 맨 앞부분

국토부장관이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62p 위에서 2째줄 맨 앞부분

국토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97p 31칸 지문 2째줄

등록증을 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

 

99p 23칸 박스 3째줄 밑에 아래 번 내용 추가

임신 또는 출산

 

99p 23칸 박스 4째줄

그 밖에... 그 밖에 ...

 

99p 32칸 지문 3째줄 중간

(중개사무소)등록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99p 32칸 그림 원

중개업자 개업공인중개사

 

102p 21칸 말풍선 3째줄

4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102p 2이것만은 꼭번 밑에 아래 번 내용 추가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115p 2이것만은 꼭번 앞부분

벽면 및 ... → ⑥ 벽면바닥면 ...

 

177p 밑에서 1째줄 맨 앞부분

무소등록증 무소등록증[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178p 밑에서 15째줄의 밑에 아래 내용 추가

임신 또는 출산

 

178p 밑에서 14째줄

그 밖에 ... 그 밖에 ...

 

178p 밑에서 6째줄 맨 앞부분

등록증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178p 도우미 칸에 아래 내용 추가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사항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폐업하려는 경우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의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180p 밑에서 6째줄의 번 밑에 아래 번 내용 추가

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189p 밑에서 11째줄의 번 앞부분

벽면 및 ... → ⑥ 벽면바닥면 ...

 

410p 맨 밑줄에 아래 3)번 내용 추가

 

3)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①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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