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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4] 부동산공법-1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2-02-25 21:45 조회448회 댓글0건

본문

20222월 개정 및 수정사항_[4] 부동산공법-1

 

145p 도우미 윗 꼭지 ‘2) 예외2째줄 뒷부분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또는 수평투영면적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또는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면적을 말한다) 또는 토석채취량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156p 밑에서 2째줄 중간부분

그 타당성 여부를 그 타당성 

 

190p 23칸 지문 전부 수정

시행자(지정권자가 ...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0p 31칸 지문 1째줄 뒷부분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청사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공공청사

 

211p 도우미

인구수용계획 → ⑥ 인구수용계획(인구수용계획 및 임대주택으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한다)

 

224p 상단 도표의 ‘3)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의 세부내용 ① ․ ②를 아래의 으로 전부 교체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정권자가 에 따라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기준, 조성토지 등의 가격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4p 상단 도표의 ‘4)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1째줄 중간부분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청사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공공청사

 

224p 상단 도표의 ‘4)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4째줄 맨 끝

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300p 위에서 4째줄

토지등소유자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368p 위에서 7째줄

3년 이내.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68p 위에서 9째줄

기간을 말한다. 기간으로 한다.

 

380p 위에서 13째줄 끝부분

기둥을 말한다. 기둥으로 한다.

 

384p 위에서 19째줄 밑에 아래 참고표() 내용 추가

허가권자는 일조(日照)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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