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5] 부동산공시법령

154p 위에서 1째줄 끝부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154p 위에서 4째줄 밑에 아래 ⑩번 추가

⑩ 합병하려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다만, 합병 신청[=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을 접수받은 지적소관청이 「전자정부법」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확인)한 결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