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1

24p 3단 3칸

26p 이것만은 꼭 위에서 1째줄

3)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 3)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

26p 이것만은 꼭 위에서 5째줄 밑에 아래 참고표(※) 내용 2개 추가

※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세고지(보통징수)하는 지방세에만 해당한다.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고, 중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일정기한(1개월)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고지세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지방세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26p 이것만은 꼭 11째줄

㉠ 신고납부 → ㉠ 신고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26p 이것만은 꼭 15째줄

㉡ 초과환급분 → ㉡ 초과환급 시 납부지연가산세

26p 이것만은 꼭 18째줄

㉢ 납세고지 → ㉢ 납세고지 시 가산금

26p 이것만은 꼭 21째줄

㉣ 납세고지 중과 → ㉣ 납세고지 시 중가산금

27p 이것만은 꼭 위에서 1째줄

④ 납세고지 중과의 부과기간 등 → ④ 납세고지 시 중가산금의 부과기간 등

27p 이것만은 꼭 위에서 2째줄

㉠ 중과 부과기간 → ㉠ 중가산금 부과기간

27p 이것만은 꼭 위에서 3째줄

②의 ㉣의 가산세를 → ②의 ㉣의 중가산금을

27p 이것만은 꼭 위에서 4째줄

㉡ 중과 기준 세액 → ㉡ 중가산금 기준 세액

27p 이것만은 꼭 위에서 5째줄 앞부분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27p 이것만은 꼭 위에서 5째줄 맨 뒷부분

②의 ㉣의 가산세(중과)를 → ②의 ㉣의 중가산금을

27p 이것만은 꼭 밑에서 1째줄 중간

1일 0.025%의 → 1일 0.022%의

27p 이것만은 꼭 밑에서 2째줄

1일 0.025%의 → 1일 0.02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