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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2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2-02-25 22:06 조회416회 댓글0건

본문

20222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2

 

41p 위에서 1째줄

3)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3)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41p 위에서 6째줄 밑에 아래 참고표() 내용 2개 추가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세고지(보통징수)하는 지방세에만 해당하며,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고, 중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일정기한(1개월)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고지세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20241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41p 위에서 11째줄

신고납부 → ㉠ 신고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41p 위에서 15째줄

초과환급 → ㉡ 초과환급 시 납부지연가산세

 

41p 위에서 18째줄

납세고지 → ㉢ 납세고지 시 가산금

 

41p 위에서 21째줄

납세고지 중과 → ㉣ 납세고지 시 중가산금

 

41p 위에서 29째줄

납세고지 중과의 부과기간 등 → ④ 납세고지 시 중가산금의 부과기간 등

 

41p 위에서 30째줄

중과 부과기간 : 가산세를 → ㉠ 중가산금 부과기간 : 중가산금을

 

41p 위에서 31째줄

중과 기준 세액 :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 ㉡ 중가산금 기준 세액 :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41p 위에서 32째줄

경우에는 가산세(중과)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41p 밑에서 1째줄 중간

10.025%10.022%

 

41p 밑에서 2째줄

10.025%10.022%

 

42p 위에서 12째줄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건축물 및 선박]

 

45p 위에서 14째줄

국세 → ㉠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45p 위에서 15째줄

지방세 → ㉡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46p 기본문제 2번 문항 2째줄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때마다 중가산금을

 

46p 기본문제 2번 문제 해설

2.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2. 지방세의 중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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