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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4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22-02-25 22:14 조회577회 댓글0건

본문

20222월 개정 및 수정사항_[6] 부동산세법-4

 

239p 2단 박스 안 ‘1)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1)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239p 2단 박스 안 ‘2)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239p 322째줄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240p 2‘1)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1)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240p 2‘2)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 2)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240p 2‘3)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 3)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286p 밑에서 5째줄

5)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

5)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

 

286p 밑에서 3째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286p 밑에서 2째줄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

→ ②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87p 도우미 4번째 꼭지 고가주택’ 1)번의 4째줄

9억원을 12억원을

 

288p 밑에서 9째줄 맨 끝에 단서 부분 추가

주택면적 > 주택이외의 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 ① 주택면적 > 주택이외의 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289p 위에서 5째줄

합계액이 9억원을 합계액이 12억원을

 

289p 위에서 9째줄

금액이 9억원을 금액이 12억원을

 

289p 위에서 10째줄

경우 9억원 경우 12억원

 

289p 중간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도표 우측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공식 끝부분

  양도가액 9억원   →    양도가액 12억원  

            양도가액                       양도가액

 

289p 중간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도표 우측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공식 끝부분

  양도가액 9억원   →    양도가액 – 12억원  

       양도가액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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