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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개정 및 수정 사항_[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17-08-29 13:32 조회65회 댓글0건

본문

20178월 개정 및 수정 사항_[4] 부동산공시법령

18p 31칸 말풍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1p 31칸 지문 1째줄

소유권의 보호에 >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67p 밑에서 7째줄

(3) 소유권 > (3) 국민의 소유권

 

67p 도우미 위에서 1째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67p 도우미 밑에서 2째줄

관리와 소유권 >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68p 밑에서 6째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71p 도우미 맨 아래에 (10)번 추가

(10) 2014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09p 21칸 지문 3째줄

등기필증이 > 등기필정보(구 등기필증)

 

124p 31칸 지문 1째줄

소관청은 > 지적소관청은

 

124p 하단 확인학습 [문제19] 2째줄

소관청은 > 지적소관청은

 

127p 31칸 지문 3째줄

경우 14가지가 있다. > 경우가 있다.

 

146p 위에서 8째줄

등기필증[= 등기완료증명서]> 등기필정보[= 등기완료증명서]

 

152p 위에서 10째줄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152p 위에서 13째줄

3개월 ㅡ> 6개월​

 

193p 33칸 지문 1째줄

등기용지는 > 등기기록은

 

같은 칸 그림

1등기 용지의 > 1등기 기록의

 

207p 이것만은 꼭 위에서 3번째 끝부분

결정된 경우 > 결정된 경우, 관할지방법원은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령하고

 

218p 13칸 그림

등기원인 증서 > 등기원인 증명정보

 

221p 12칸 지문 전부 수정

등기필정보란 등기가 완료한 ... 말하는데 > 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구ᅟᅯᆫ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정보를 말하는데

 

같은 칸 그림

(2) 등기완료 > (2) 등기필정보

 

226p 22‘>>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2째줄-3째줄 전부 수정

[인감증명서를 .... 한다.] >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26p 22‘>>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5)번 전부 수정

(5) 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에 .... 인감증명 > (5)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

 

226p 22‘>>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8)번 아래에 다음의 내용 추가

* 관공서에는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7)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227p 21칸 지문 5째줄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하여야 > (등기)신청서에 그 인감을 날인(기명날인)하여야

 

240p 위에서 9째줄 및 10째줄 삭제

(2) 예외적으로 ... 예외적으로 인정 > 전부 삭제(실질적 심사주의 폐지됨)

 

248p 위에서 2째줄

말소등기, > 말소등기.

 

249p 도우미 3째줄

1부동산에 > 하나의 부동산에

 

251p 도우미 위에서 14째줄

(1) 부동산이 > (1) 하나의 부동산이

 

263p 밑에서 8째줄 끝부분

결정된 경우 > 결정된 경우, 관할지방법원은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령하고

 

269p 위에서 2째줄 끝부분

없다. > 없으므로 실질적 운영주체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275p 도우미 1째줄

* 신청정보의 제공 > * 등기신청의 방법

 

278p 밑에서 10째줄

부동산거래신고필증(또는 주택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발급받은

 

283p 위에서 14째줄

(5)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 법인 아닌 사단.재단

 

284p 밑에서 12째줄-11째줄 전부 수정

[인감증명서를 .... 한다.] >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85p 위에서 1째줄-3째줄 전부 수정

(5) 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에 .... 인감증명 > (5) 권리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인감증명

 

285p 위에서 9째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 추가

* 관공서에는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7)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285p 도우미 밑에서 3째줄

중개업자가 > 개업공인중개사가

 

296p 21칸 지문 2째줄

사항을 등기하고 > 사항을 기록하고

 

298p 22칸 이것만은 꼭 1째줄

>> 토지의 > >> 건물의

 

300p 31칸 지문 1째줄

등기용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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