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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개정 및 수정 사항_[5] 세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17-08-29 13:37 조회62회 댓글0건

본문

20178월 개정 및 수정 사항_[5] 세법

20p 1단 오른쪽 말풍선 4째줄

부과하는 > 부과.징수하는

 

36p 위에서 9째줄

부과하는 > 부과.징수하는

 

41p 밑에서 7째줄

지방세 > 국세.지방세

 

42p 도우미 위에서 8째줄

시장.군수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55p 23칸 지문 1째줄

법인격 없는 > 법인 아닌

 

65p 32칸 말풍선 2째줄

1억 원을 > 3억 원을

 

71p 33칸 지문 2째줄

첫째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신고를 > 첫째는 취득신고를

 

같은 칸 그림

2년 이내 > (삭제)

 

72p 12칸 지문 2째줄~4째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 조합체육시설이용회원.요트회원권은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같은 칸 그림

2년 이내 취득세 미신고납부 > 취득세 미신고

 

75p 11칸 그림

등록세 납부 > 등록면허세 납부

 

75p 13칸 지문 2째줄

등록세를 > 등록면허세를

 

같은 칸 그림

등록세 납부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79p 23칸 지문 2째줄

등록세 > 등록면허세

 

83p 12칸 지문 2째줄

두 가지 > 한 가지

 

같은 칸 그림

대도시 내 공장 신설.증설 > (삭제)

 

83p 13칸 그림

등록세율 > 등록면허세

 

86p 13칸 지문 1째줄

등록면허세가 > 취득세가

 

86p 13칸 지문 4째줄

시장.군수에게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같은 칸 그림

등록면허세 > 취득세

시장.군수 > ..구청장

 

86p 212째줄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 취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86p 22칸 그림

시장.군수 > ..구청장

 

86p 23칸 그림

시장.군수 > ..구청장

 

90p 위에서 12째줄

안정행정부령이 > 행정안전부령이

 

93p 도우미 밑에서 8째줄

의제자백에 > 자백간주에

 

97p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위에서 4째줄

..자치구청장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자치구청장이

 

97p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위에서 6째줄

..자치구청장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자치구청장이

 

98p 밑에서 1째줄부터 9째줄을 (아래와 같이) 전부 수정

(전부수정) > 3)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는 경우

(1)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2)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102p 밑에서 7째줄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함에

 

105p 밑에서 15째줄

관할 시.군 금고에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105p 도우미 칸 하단에 아래의 내용 추가

(추가할 내용) > * 취득세의 징수권

(1) 취득세는 과세물건 소재지 특..도에서 부과한다.

(2) 취득세징수권은 시..구에 위임되어 있어 시..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06p 밑에서 4째줄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은 제외 > 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권 및 요트회원권은 제외한다

 

109p 밑에서 16째줄부터 20째줄

() 소유권이전등기 : 매수인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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