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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개정 및 수정 사항_[6] 공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17-08-29 13:50 조회18회 댓글0건

본문

20178월 개정 및 수정 사항_[6] 공법

 

34p 위에서 6번째 박스 [협의] (2)

(2) .도지사가 > 도지사가

 

34p 위에서 7번째 박스 [심의] (2)

(2) .도지사가 > 도지사가

 

34p 맨 아래 박스 [송부.공고] (1), (2)

(1) 국장 승인 > (1) 국장이 직접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

(2) 도지사 승인 > (2) 도지사가 직접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

 

41p 22칸 밑에서 1째줄 바로 위에 아래의 (6)번 추가

(6)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41p 22칸 밑에서 1째줄

정지 > 정지입

 

49p 23칸 지문 3째줄

축적 1/500 내지 1/1,500의 지형도에 > 지형도에

 

같은 칸 그림

지형도면 > 지형도

축척 1/500, 1/1,500 > 지적 표시

 

49p 31, 2, 3칸 전부 삭제(규정 폐지됨)

 

49p 하단 확인학습 [문제30] 2째줄

축적 1/500 내지 1/1,500의 지형도에 > 지형도에

 

50p 하단 확인학습 [정답30]

틀림 > 맞음

[풀이] .... > 전부 삭제

 

51p 위에서 5번째 박스 [결정신청] 우측 내용

.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장 > .도지사, 국장

 

51p 위에서 5번째 박스 [결정신청] 우측 빈 공간에 아래 참고표 내용 추가

*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51p 위에서 6번째 박스 [협의] (2)

(2) 대도시 시장 결정시 > 시장.군수 결정시

 

51p 위에서 7번째 박스 [심의] (2)

(2) 대도시 시장 결정시 : 대도시의 > (2) 시장.군수 결정시 : ..구의

 

94p 32칸 지문 2째줄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 시행자가

 

같은 칸 그림

시행자가 되려는 자 > 시행자

 

109p 위에서 6번째 박스 [협의] (2)

(2) .도지사가 > 도지사가

 

109p 위에서 7번째 박스 [심의] (2)

(2) .도지사가 > 도지사가

 

109p 맨 아래 박스 [송부.공고] (1), (2)

(1) 국장 승인 > (1) 국장이 직접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

(2) 도지사 승인 > (2) 도지사가 직접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

 

111p 밑에서 5째줄

...군 의회 > .....군 의회

 

113p 위에서 5번째 박스 [확정 또는 승인] 1)-(3)-()

() 특별시.광역시의 공보에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공보에

 

114p 도우미 밑에서 2째줄 위에 아래의 (6)번 추가

(6)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114p 도우미 밑에서 1째줄

정지 > 정지입

 

117p 위에서 13째줄

.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장 > .도지사, 국장

 

117p 위에서 15째줄

대도시 시장 > 대도시 시장, 시장.군수

 

117p 위에서 25째줄부터 27째줄까지(참고표 부분) 전부 수정

*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 결정한다. > * 도시.군과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벼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117p 밑에서 3째줄

을 결정하려면 > 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119p 위에서 14째줄부터 16째줄

표시된 축척 1/500 내지 1/1,500(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1/3,000 내지 1/6,000로 할수 있다)의 지형도에 > 표시된 지형도에

 

120p ‘3) 지형도면의 작성(아래 내용 포함)’ 전부 삭제. (해당 내용 폐지됨)

 

121p 위에서 5번째 박스 [결정신청] 우측 내용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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