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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개정 및 수정 사항_[6] 공법-4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17-08-29 13:53 조회77회 댓글0건

본문

374p 밑에서 2째줄

대상인 공동주택은 >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377p 위에서 17째줄부터 19째줄 전부 수정

(1) 층수가 3[대지가 ... > (1) 층수가 2[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3] 이상인 건축물

 

380p 도우미 밑에서 4째줄

3미터를 > 6미터를

 

396p 1단 말풍선 2째줄

공급.관리 등에 > 공급.리모델링 등에

 

415p 도표 ‘2) 등록사업자(1)1째줄 끝부분

주택과 그 밖의 > 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427p 위에서 15째줄과 16째줄의 다음 내용 삭제

건축사법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 삭제

 

429p 위에서 5째줄

30> 단독주택 30(공동주택 30세대)

 

432p 도우미 위에서 12째줄

금융기관으로부터 >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432p 도우미 위에서 17째줄

금융기관으로부터 >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435p '2) 전매행위 제한기간’(1)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바로 밑에 줄

가능한 날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 가능한 날부터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5년으로 한다.

 

435p '2) 전매행위 제한기간’(1)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도표 삭제

첫 번째 도표 > 삭제

 

436p 첫 번째 도표 아래와 같이 수정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5

1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3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3

6개월

 

436p 두 번째 도표 제목

() ()외의 지역 > () 비수도권

 

436p 두 번째 도표 아래와 같이 수정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3

1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3

-

 

436p 두 번째 도표 바로 밑 참고표 내용 삭제

*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말한다. > 전부 삭제

 

438p 위에서 2째줄

지위를 > 지위의

 

443p 밑에서 3째줄

임대차기간에 > 임대차기간(40년 이내)

 

445p 기본문제 04(2)번 지문

(2) 한국토지공사가 >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83p 위에서 13째줄

5> 7

 

483p 위에서 16째줄

3> 5

 

488p 기본문제 01번 해설 제목

소유상한선 > 소유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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