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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월 개정 및 수정 사항(2)_[5] 세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18-01-22 17:21 조회312회 댓글0건

본문

311p 번 밑에 아래 번 내용 추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50%

 

->

 

번으로 바뀐 도표 밑에서 1째줄 및 2째줄 다음과 같이 수정

1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5260만원 + (15천만원 초과액 ×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

5억원 초과 : 2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

 

->

 

311p ‘3) 10%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의 부동산제목 수정

-> 3) 지정지역 : 10% 가산

 

311p 밑에서 10째줄부터 15째줄(번과 ) 전부 삭제

 

311p 밑에서 9째줄

->

 

311p 밑에서 8재줄

->

311p 밑에서 5째줄

->

 

311p 밑에서 4째줄

6단계 -> 단계별

 

311p 맨 밑 여백에 아래 ‘4)’번 내용 추가

4) 조정대상지역 : 10% 또는 20% 가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단계별 초과누진세율에 10/100(의 경우 20/10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 ①~의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단계별 초과누진세율에 10/100(3호 및 제4호의 경우 20/10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50%)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조정대상지역 : 주택법에 따라 국장이 주택분양이 과열되거나 위축될 우려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312p 위에서 1째줄

4) -> 5)

 

315p 위에서 4째줄

일이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

 

321p 위에서 11째줄

40%6단계 -> 42%의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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