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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월 개정 및 수정 사항_전과목 문제풀이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18-01-22 18:09 조회227회 댓글0건

본문

2018. 1월 개정 및 수정 사항_전과목 문제풀이집

 

= 1차 과목 =

 

359p 398번 문제 끝부분

옳지 않은 것은 -> 옳은 것은

 

같은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이 전부 수정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 신탁자 갑과 매도인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일단(병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그러나 등기이전 및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그러나 등기이전 및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소멸하였다 소멸하지 않았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고 등기이전도 무효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병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있다 없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2차 과목 =

 

29p 66번 지문 2째줄

2천만원 -> 3천만원

 

 

240p 240번 문제 해설 부분

부분 : 2천만원 -> 3천만원

부분 : 2천만원 -> 3천만원

 

328p 176번 지문

40%6단계 -> 42%의 단계별

 

같은 문제 해설

50%5단계 -> 52%의 단계별

 

332p 186번 문제 번 지문

50%6단계 -> 52%의 단계별

 

같은 문제 해설

40%-> 42%

 

332p 187번 문제 번 지문

40%-> 42%의 단계별

 

같은 문제 해설

40%-> 42%의 단계별

 

333p 188번 문제 번 지문

6단계 -> 단계별

 

같은 문제 번 지문

50%6단계 -> 52%의 단계별

 

333p 189번 문제

없음) -> 없고,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아니함)

 

같은 문제 해설

6단계 -> 단계별

40%-> 42%

적용되며, 양도소득 -> 적용되며,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양도소득

 

409p 173번 문제 번 지문

시장군수 또는 -> 시장군수등 또는

 

같은 문제 번 지문

시장군수는 -> 시장군수등은

 

같은 문제 번 지문

시장군수가 -> 시장군수등이

 

410p 174번 문제 번 지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 시장군수등은

 

같은 문제 번 지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시장군수등,

 

같은 문제 번 지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 시장군수등은

 

411p 176번 문제 해설

176. 주택재건축사업 -> 176. 재건축사업

 

같은 해설 2째줄

주택재건축사업은 -> 재건축사업은

 

411p 177번 지문

소재한 -> 위치한

 

414p 183번 문제 번 지문

설정목적으로 -> 설정목적을

 

415p 186번 문제 해설 위에서 3째줄

주거환경벙비 -> 주거환경정비

 

417p 189번 문제 번 지문

시장군수에게 -> 시장군수등에게

 

같은 문제 번 지문

시장군수는 -> 시장군수등은

 

같은 문제 번 지문

시장군수는 -> 시장군수등은

 

같은 문제 번 지문

시장군수는 -> 시장군수등은

 

420p 196번 문제 번 지문

미관지구 -> 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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