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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및 민사특별법_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18-03-30 10:16 조회407회 댓글0건

본문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018.1.26.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됨

주요내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2조제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4억원 이하에서 61천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등은 24천만원 이하에서 39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8천만원 이하에서 27천만원 이하로 각각 증액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 인하(4)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이하에서 100분의 5 이하로 인하함.

-----------------------------------

 

371p 22

4억원 -> 61천만원

 

371p 23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

3억원 -> 5억원

 

371p 31

광역시와 안산 -> 광역시와 세종파주화성안산

24천만원 -> 39천만원

[말풍선] 인천이 -> 인천부산이

 

371p 32

18천만원 -> 27천만원

 

372p 1단 도표 다음과 같이 수정

지 역

보호대상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

서울

61천만원

수정 없음

수정 없음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

5억원

광역시(군지역인천부산 제외) + 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39천만원

그 밖의 지역

27천만원

 

375p 22

9/100 -> 5/100

 

376p 3단 도표는 상기 372p 도표와 동일하게 수정

 

407p 도표도 상기 372p 도표와 동일하게 수정

 

408p 밑에서 8째줄

9/100 -> 5/100

 

409p 도표 다음과 같이 수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

보호대상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

서울

수정 없음

수정 없음

61천만원

수정 없음

수정 없음

과밀억제권역

5억원

광역시

39천만원

그 밖의 지역

2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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