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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월 개정 및 수정 사항_[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edumisil 작성일18-08-26 23:55 조회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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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월 개정 및 수정 사항_[4] 부동산공시법령

59P 32칸 말풍선 3째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 구청장)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같은 칸 박스 1째줄 끝부분

승인기관 -> 신청기관

 

96P 밑에서 8째줄~7째줄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 삭제

 

96P 밑에서 5째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 구청장)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97P 위에서 1째줄

다만 ... -> ② ①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

 

97P 위에서 2째줄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 장이 신청하는

 

97P 위에서 4째줄~7째줄의 번 전부 수정

-> ③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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